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기술력은 어느정도인가?

국과수 연구원 역할

 

 

 

국과수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화학과 출신 직원들도 있고, 의사와 약사도 있으며, 간호사 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국과수 연구원들은 범죄가 일어나면 사건과 관련된 사고의 원인을 구명하고, 감정을 합니다.

유전자를 분석하고, 화학 물질을 분석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계열 전공자들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달린 일일수 있기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늘 꼼꼼하며,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과수 연구원들.

 

국과수 연구원 연봉

 

 

국과수 법의관 연봉은 6,000만원 ~ 6,500만원.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일하게되면 1억이상의 수입이 있을껀데, 공무원이다보니 사명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라 월급과 연봉이 정해지죠. 연구원도 연구사와 연구관 2가지 직급이 있습니다.

 

연구사

연구사는 경력이 5~10년 정도 되고, 일반 6~7급 공무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연구관

연구관은 경력이 10년 이상 되며, 공무원 5급의 연봉을 받습니다.

연구관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8:2 정도 입니다.

 

하는일과 업무량에 비해 연봉은 많지 않기때문에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당의종류

정근수당가산금, 연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국과수에 대한 궁금증

 

 

개인이 감정을 의뢰할수 있는지

법령에 의해 감정의뢰 주체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경찰의의뢰가 95% 정도 되면 해경, 법원, 군, 구치소, 지방자치단체등의 감정의뢰도 있답니다.

 

국과수 지원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민간경력채용 시험 응시

2. 둘째, 국과수에서 실시하는 경채 시험응시 (서류전형및 면접전형 2단계로 진행됩니다)

 

어떤 전공을 해야하나

국과수는 법의학부, 법과학부, 법공학부 3개 분야에서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법의학 등 의학분야 :  생명과학분야, 방사선학 등 의료기술분야 및 심리학분야,

2. 법과학부 :  생물학 등 생명과학분야, 약학, 화학,

3. 법공학부 : 물리학, 기계공학 등 안전분야 및 교통, 전자, 화학 등 디지털 분야의 전공

 

매년 진행하는 감정업무의 양

1. 2018년 52만건

2. 2019년 60만건

3. 2020년 58만건 

   (유전자분석 20만건, 향정신성의야굼 분석 4만 8천건, 혈중알코올 농도 분석 3만건, 시체부검 및 검안 9천건 등)

 

부검, 유전자 분석 업무외 어떤 업무가 있나

거짓말 탐지기로 알려진 심리생리검사는 법의검사과에서

제품의 원산지, 제조사를 추적하는 감정은 화학과에서

범죄현장의 혈은, 족적 등을 분석은 안전과에서

 

<<주요감정사례>>

유병언 변사체 정밀부검,

서래 영아 유기사건 유전자 분석

청송 농약 소주 화학분석

대구지하철 방화서건 화재 감정

 

국과수 근무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출장소)

 

국과수 견학 프로그램

 

시설견학과 부서 업무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며 법과학 관련 전공 대학생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견학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최근 개발된 감정기술력

 

지속적으로 감정기술과 첨단 장비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 최근 개발된 감정기술은 음주대사체를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골든 타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72시간으로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조 지폐 감정 시스템은 과거 20일의 소요기간대신 "1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기술력 수준은?

 

우리나라 국과수의 감정기술력은 태국, 중국, 스리랑카 등 여러나라에 공유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국과수의 감정기술을 외국에서 인정받은 사례>

 

1. 서래마을 유기사건

 

 2006년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의 한 프랑스인 주택 냉장고에서 시신 2구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를 2주만에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신뢰할수 없다고 밝혔으나 국과수의감정 결과에는 오차가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유전자 분석은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력은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2) 만삭아내 살해사건

 

2011년 발생한 사건으로 국과수와 캐나다 법의학자와의 팽팽한 정면 대결에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사망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이어갓으나 법적 다툼 끝에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증언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국과수의 승리로 끝난 사례입니다.

 

3) 아시아 쓰나미사건 희생자 가장 빠른 신원 파악

 

2004년 서남 아시아 쓰나미 발생 당시 국과수는 유전자 분석기법을 통해 어나 느라보다 희생자 신원을 빨리 파악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쳐지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뉴질랜드 총리는 뉴스 인터뷰를 통해 한국 법과학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4) 동물마취제로 인한 사망원인을 밝히다.

 

인기가수 그룹 "듀스 멤버 김성재"의 사망으로 당시 언론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망사인은 동물마취제로 인한 사망. 누군가가 동물마취제를 그의 몸에 투여했고, 그 물질로 인한 사망.

 

국내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모든 직원들이 규명을 위하여 많은 밤을 세워 밝혀낸어 범죄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최신 감정기법 사례

 

1. 혈액과 소변에서 음주대사체를 이요한 성범죄 사건 해결

2. 혈액과 소변에서 음주대사체 분석으로 성범죄사건 약 1500여건 회보

3. 신종 합성마약류 및 그 대사체에 대한 분석법 개발로 범죄수사에 도움.

4. 신종 합성대마류 사건 관련 마약수사 지원 및 마약류 국내남용 확산의 신속한 차단에 기여

5. 인공혈액 개발 및 비산혈흔 현장 내 원인지점 확인 가능 혈액분석 어플리케이션 개발.

6. 흩뿌려진 혈흔의 경우 혈흔 발생 원인지점과 사건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

7. 얼굴과 머리뼈 3차원 CT영상을 이용한 얼굴 형태소 예측방법 개발

8. 위폐 원격감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한국 은행권에 대한 1차 자체 판별, 스마트 폰을 통한 감정의뢰 및 빠른 회신 기능의 위폐 원격감정 서비스 개발 운영 지원.